[경영] 새만금 갯벌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성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환경 부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 각자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자유롭게 생업 활동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최소한 공적인 정책과 사업이 효용성의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의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과연 새만금 간척 사업은 어민을 비롯한 일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justice)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인간은 스스로의 물질적 행복을 향유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추진했고, 그것이 일정한 정도로 달성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 환경재난을 빈번하게 초래하고 있다. 만일 과거와 같은 형태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한다면, 21세기에는 환경위기를 초래하여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문명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적 건전성의 원칙은 어떤 형태의 개발도 환경적으로 건전해야 함을 요구한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우리의 공동의 미래」란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미래의 세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우린 헌법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새만금 간척지 개발은 환경적 건전성의 원칙(principle of environmental soundness)을 준수하고 있는가? 조금 좁힐 경우,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약한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을 취할 때, 새만금 간척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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