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비전형담보물권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2) 가등기담보권의 저당권화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이전등기담보
Ⅴ. 결론
차 례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민법상 전형적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제한물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비전형담보물권은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권리 자체를 일시적으로 이전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함으로써 담보목적을 달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물권의 유형으로는 양도담보, 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