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세권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②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이다. ③ 1984년 1월 1일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민법의 전세권 개정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1년 ㉢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 신설 ㉣ 전세금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 신설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①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토지 중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민법 제303조) ② 전세권은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③ 전세권도 4가지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을 갖는다(부, 수, 불, 물). ④전세권양도시 전세권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6조). ⑤ 전세권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⑥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존속기간 1년이 보장된다. ⑦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⑧ 토지, 건물의 일부 성립(지분×) 3.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구 분 전세권(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성 질 물권 채권 지배력 목적 부동산을 직접 지배 목적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청구 양도성 ○ × 존속기간 ? 최단기간：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특별규정이 있음 ? 최장기간：10년을 넘지 못하나 갱신이 인정됨 ? 최단기간：보장규정이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단기간 2년 있음 ? 편면적 강행규정：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 유효 및 주장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장기간：20년을 넘지 못하나 역시 갱신이 인정됨(갱신은 10년을 넘지 못함) 대항력 ○ × 사용대가 전세금 차임 전세금 반환 경매권＋우선변제 × 처분의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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