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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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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학]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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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이다.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담보물권의 통유성과 효력]
구분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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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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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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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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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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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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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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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확정의 원칙：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일단 부여된 순위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소유자 저당의 인정：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할 수 있다면 소유자 저당을 인정할 수 있다.
※ 우리 민법에서는 혼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유통성 확보의 원칙：특정…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① 의의：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로부터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
② 법적 성질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유치적 효력이 없다).㉡ 약정담보물권이다.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담보물권의 통유성과 효력]
구분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부종성
○
○
○
○
○
수반성
○
○
○
○
○
물상대위성
×
○
○
○
○
불가분성
○
○
○
○
○
우선변제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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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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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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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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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대적 저당권
㉠저당권 독립의 원칙：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순위확정의 원칙：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일단 부여된 순위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소유자 저당의 인정：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할 수 있다면 소유자 저당을 인정할 수 있다.
※ 우리 민법에서는 혼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유통성 확보의 원칙：특정…
2. 저당권의 취득
① 저당권설정계약＋등기로 성립
②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시
3. 저당권의 효력
①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② 우선변제적 효력(대항력은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③ 저당권의 실행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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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oji*** Date : 2010-08-23 FileNo : 11005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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