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당권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① 의의：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로부터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 ② 법적 성질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유치적 효력이 없다). ㉡ 약정담보물권이다.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담보물권의 통유성과 효력] 구분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부종성 ○ ○ ○ ○ ○ 수반성 ○ ○ ○ ○ ○ 물상대위성 × ○ ○ ○ ○ 불가분성 ○ ○ ○ ○ ○ 우선변제적 효력 × ○ ○ ○ ○ 유치적 효력 ○ ○ × ○ × 수익적 효력 × × × ○ × ③ 근대적 저당권 ㉠저당권 독립의 원칙：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 ㉡순위확정의 원칙：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일단 부여된 순위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소유자 저당의 인정：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할 수 있다면 소유자 저당을 인정할 수 있다. ※ 우리 민법에서는 혼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유통성 확보의 원칙：특정의 교환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금융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하므로, 저당권의 신속, 안전한 양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근대 민법은 공신의 원칙과 저당권의 증권화를 이용한다. ㉤공시의 원칙：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하여야 한다(우리 민법에서도 관철되고 있다). ㉥특정의 원칙：저당권은 특정?현존의 목적물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우리 민법 채택) 2. 저당권의 취득 ① 저당권설정계약＋등기로 성립 ※피담보채권：금전반환채권, 특정물인도채권, 가수의 출연채권 등 어떤 채권이든 변제기까지 금전채권화 될 수 있으면 족하다(가등기담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②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최후 2년의 차임…
② 토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