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치권

유치권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법적 성질 ① 법정담보물권이다 → 유치권계약× ②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 ③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인정되나,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의 특성] 성 질 주 요 내 용 부종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예외(근저당)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그 채권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 물상보증인 동의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가지는 성질 → 예외(공동저당) 물상대위성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보상금, 보험금, 손실보상금)→ 매매는 인정되지 않음(유치권×)→ 미리 압류 ④ 유치적 효력이 본질이므로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사실상의 우선변제 있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구분 유 치 권 동시이행항변권 공통점 ?공평의 원칙에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 ?상환이행판결(상환급부판결) ?이행지체책임×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성질 법정담보물권(절대권) 채권적 권능(상대권) 성립 유치물을 원인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 쌍무계약에 기한 반대채권 거절급부내용 유치물의 인도거절 거절할 수 있는 급부에는 제한이 없다. 효력 대세권(누구에게나 주장) 대인권(상대방에게 주장) 기타 타담보 제공으로 소멸가능, 경매권 인정 타담보 제공으로 소멸 불가능, 경매권 불인정 3.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유치권의 목적물：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②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만 있으면 되고, 채권발생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③ 사례 ㉠ 시계수선비(도급계약) ㉡ 임대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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