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치권

유치권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법적 성질

① 법정담보물권이다 → 유치권계약×

②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

③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인정되나,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의 특성]
성 질
주 요 내 용
부종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예외(근저당)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그 채권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 물상보증인 동의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위에 효력을 가지는 성질
→ 예외(공동저당)
물상대위성
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보상금, 보험금, 손실보상금)→ 매매는 인정되지 않음(유치권×)→ 미리 압류

④ 유치적 효력이 본질이므로 우선변제적 효력은 없다(사실상의 우선변제 있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구분
유 치 권
동시이행항변권
공통점
?공평의 원칙에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
?상환이행판결(상환급부판결) ?이행지체책임×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
성질
법정담보물권(절대권)
채권적 권능(상대권)
성립
유치물을 원인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
쌍무계약에 기한 반대채권
거절급부내용
유치물의 인도거절
…

3.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유치권의 목적물：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②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만 있으면 되고, 채권발생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는다.

③ 사례

④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견련관계는 불요하다.

⑤ 채권이 변제기에 달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⑥ 유치권자의 계속점유(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적법점유

4. 유치권의 효력

① 유치권자의 권리

② 유치권자의 의무

5. 유치권의 소멸

①일반적 소멸사유：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 소멸(유치권행사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특별한 소멸사유：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