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담보 물권

담보물권 1. 총 설 ?(1) 담보제도 :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예를 들면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것(예를 들면 질권과 저당권)이다.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다만 유치권은 직접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동산질권 역시 유치적 효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치권성이 약하며, 저당권과 권리질권은 가치권으로서의 성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다만 성립에 있어서는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다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제348조). ??4)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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