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심리] 성폭력 실태 및 대책

성폭력 실태 및 대책 Ⅰ. 성폭력 실태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성폭력 실태 1) 성폭력 범죄발생 추이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0년 범죄시계에 따르면 강간은 전국적으로 1시간 17분 간격으로 발생했다. 이는 일본의 1999년 범죄시계 강간 4시간43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7배나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다음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2년 범죄백서 자료에 따른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이다.2) <표1>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9,501건이며 이중 71.1%인 6,751건이 강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어 2001년에는 2,750건으로 나타났다. <표1 성폭력 범죄발생 추이> 단위 : 건 연도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3,919 5,298 7,405 6,093 7,026 7,067 7,846 8,565 9,775 9,501 강간 3,919 5,298 6,173 4,844 5,580 5,627 5,978 6,359 6,855 6,751 특별법 위반 1,232 1,249 1,446 1,440 1,868 2,206 2,920 2,750 <자료: 경찰청, 2002 범죄백서 www.police.go.kr> 2) 신고율/고소율 성폭력 범죄가 1시간 17분 간격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성폭력에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1996…
성폭력 범죄가 1시간 17분 간격으로… 구 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