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성폭력 실태 및 대책
Ⅰ. 성폭력 실태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성폭력 실태
1) 성폭력 범죄발생 추이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0년 범죄시계에 따르면 강간은 전국적으로 1시간 17분 간격으로 발생했다. 이는 일본의 1999년 범죄시계 강간 4시간43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7배나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다음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2년 범죄백서 자료에 따른 성폭력범죄 발생 추이이다.2) <표1>에 따르면 2001년 한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9,501건이며 이중 71.1%인 6,751건이 강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어 2001년에는 2,750건으로 나타났다.
<표1 성폭력 범죄발생 추이>
단위 : 건
연도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3,919
5,298
7,405
6,093
7,026
7,067
7,846
8,565
9,775
9,501
강간
3,919
5,298
6,173
4,844
5,580
5,627
5,…
2) 신고율/고소율
3) 성폭력상담기관
3. 성폭력 피해 특성3)
1) 성별/연령별 상담분석
4 (0.1)
(17.2)
377
(13.1)
245
(8.5)
121
(4.2)
2,869 (100.0)
2) 피해유형별 상담분석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130건(39.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997건(36.9%), 성희롱 423건(14.7%), 특수강간 113건(3.9%), 강간미수 100(3.4%),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순이다.
<표4 2001년 피해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유형
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몰래
카메라
2,869건
997
(36.9)
100
(3.4)
113
(3.9)
1,130
(39.3)
423
(14.7)
60
(2.0)
36
(1.2)
10
(0.3%)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분석
성폭력피해 상담을 가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이 2,814(98.1%), 여성이 41건(1.4%), 미상이 14건(0.5%)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성인 2,233건(77.8%), 청소년 255건(8.9%), 어린이 68건(2.4%), 유아 16건(0.6%) 미상297건(10.4%)로 나타났다.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석
성폭력피해 상담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77.5%. 모르는 사람이 18.5%, 미상이 4.0% 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내가 634건, 22.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00년의 31.3%에 비해 비율은 약 10%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담건수로 보면 2000년 직장내 상담 건수 547건과 비교해볼 때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친족내가 12.4%, 데이트상대 9.1%, 학교/학원내가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4 참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