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현행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 문제점

홉째, 지역가입자가 가족 나들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장 출퇴근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류대 등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열번째, 지역가입자가 사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가득하고 있는 연금수입 월50만원을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열한번째, 지역가입자가 2003년 사업소득으로 연2000만원의 세전 소득을 얻었는데 세금400만원을 납부하고 나서 세후 소득으로 연1600만원 남은경우 국민연금법상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이 연2000만원인지? 연 1600만원인지?
위에서 열거한 문제 외로 수도 없이 발생하는 소득계산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항의 소득규정이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

2) 소득의 ‘신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은 소득의 ‘신고’에 대한 규정을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 휴, 폐업 신고와 같은 규정안에 ‘가입자의 소득월액’이라고만 기재하여 소득월액의 신고가 갖는 법적 성격을 잘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월액을 신고하는 의무가 세법상 신고주의 세목으로 그 자체로 확정력을 갖는 것인지, 또는 부과주의 세목으로 가입자의 소득월액 신고가 단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파악업무에 협조하는 성격으로 공단이 부과처분을 함으로서 비로소 보험료가 확정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95조 시효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시효의 기산점이 월별보험료 고지서가 가입자에게 도달한 때인지, 납부기한이 도과한 다음날부터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 신고가 없는 경우거나 또는 가입자의 신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 된 표준소득월액이 공단이 조사한 바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입자와의 합의 없이 부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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