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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아동복지
1. 일반적인 배경
프랑스의 1999년 총인구는 58,896천명이고 18세미만의 총 아동수는 전체인구의 22.7%인13,421천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5세 이하의 유아는 3,572천명이다. 연간 인구증가율은 0.4, 도시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6이며 도시인구의 비율은 전체의 75%,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대의 72세에서 1999년 78세로 상승하였다. 연간 신생아 출생자수는 711천명이고 연간 5세 미만 사망 아동수는 1천명당 4명,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10명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1인당 GNP는 미화 23,480불이며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에서 보건분야 전체의 16%, 교육 7% 그리고 국방분야가 6%로 보고되고 있다.(UNICEF, 2001:79-101)
프랑스는 1974년 7월 5일자법(Act of 5 July 1974)에 의해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5년이래 프랑스의 가족모델은 다음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지위의 문화, 경제, 사회적 변화이고, 둘째는 행동기준의 자유화, 그리고세번째는 피임약 사용의 확산 등이다.
결혼연령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독신자의 수도 전체의 35%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88년이래 이민자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연간 28만명이 프랑스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첫 결혼 연령은 남자는 평균 29세, 여자는 27세 이다. 이혼률은 심각한 증가를 보여왔으나 1986년부터는 대체로 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상태는 30∼34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9.5%, 여자 8.5%이며 35∼39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6.6%, 여자 5.3%, 40∼44세에 해당하는 전체인구의 남자 3.4%, 여자 4.0%에 이르고 있다.
출산아의 30%가 혼외정사에 의한 사생아로 태어나고 있으며 양친부모가 아닌 편친부…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금노동자 계층에 일반화되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에 이어 세번째 부류의 사회보호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1943년 국가 레지스탕스위원회가 제안한 사회보장안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포함하는 보편성의 원칙, 각종 사회보험제도와 가족수당을 하나의 제도 안에 통합시키고 이를 국민연대성원칙 하에 일원화하는 단일화의 원칙, 그리고 공제조합적 자치 전통을 계승,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는 민주화의 원칙으로 요약되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의 역사는 19세기중반까지의 공적부조를 중심으로 한 구빈체제의 시기, 19세기 중반부터 2차대전까지의 사회보험의 등장과 법제화의 시기, 그리고 2차대전 이후 오늘에 이르는 현대적 사회보장계획의 책정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전개라고 하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53년의 개혁에 따라 공적부조는 사회부조로 개칭되었으며 1953년 11월 29일의 사회부조에 관한 법령과 이를 보다 체계화한 1956년 1월 24일의 가족 및 사회부조법전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부조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서비스는 포괄적인 가족복지서비스, 특수분야서비스로서의 아동, 노인 및 장애인복지, 그리고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현물 및 현금급여 등으로 대별된다.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프랑스의 행정구조는 3천6백개의 콤뮨(Commune), 95개의 道(Department), 22개의 地方(Reg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인 사회보호부는 사회보호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전국수준의 사회보호행정을 통제하고 균형을 취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道와 지방행정은 사회보호에 관련된 보건, 사회복지시설의 조직과 활동,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부조, 사회복지 법정 외 급여 등을 감독하고 통합 조정하여 중복을 피하고 조화를 추구한다.(나병균,1994:403-409)
세계제2차대전 이후 프랑스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장조직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