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목표 1.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확충 2.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3.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의 촉진 이러한 목표아래 ① 각종 질병과 재해 발생의 체계적 관리로 장애 발생예방 ② 일할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보장 ③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기회제공 등을 통한 자립?자활기반조성으로 생산적 복지 강화 ④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 의료확대로 장애인활동 능력의 재고 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보건복지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관주요시책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1.2급장애인(중복3급정신지체장애인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월4만5천원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2.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 중학생?고등학생 지원내용 : 중학생,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3. 장애인자립기금 대여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장애인 지원내용 : ? 대여한도:가구당1200만원 ? 이자:변동금리(연7%) ? 상환조건:5년거치 5년분할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4. 장애인의료지원 지원대상 :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 1차 진료기관지료 - 본인부담금1500원50% ?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진료 - 의료부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20%전액 ? 의료보호적용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세서 본인부담금 전액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5. 보장구 의료 보험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 의료보호대상자는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안에서 구입비용의 80%지원 ? 의료보호대상자는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세서 전액지원 관련법 : 국민의료보험관리 공단 정관 제 41조 내지 44조 6. 의료보험료(지역의료보험)감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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