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우리나라 산업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 산업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로, 사회보험이나 노동시장 정책과 같은 산업복지 정책의 발전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작업조직이나 노동조합이 조직화하는 산업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복지는 다른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산업사회사업의 도입과 확충도 절실하다. 작업조직의 변화가 초래한 다양한 현상들은 더 이상 사회보험 중심의 산업복지 정책이나 작업조직이라는 물리적 공간중심의 산업사회사업으로는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다. 변화된 작업조직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산업복지정책과 산업사회사업이 요구된다. 결국, 우리나라 산업복지는 전통적인 산업복지정책과 산업사회사업의 발전과 확충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 발전과 확충이 변화된 상황에 걸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산업복지정책의 확충 우리나라에서 산업복지의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번째의 과제는 국가가 조직하는 국가복지의 확대이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영세한 작업조직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급여의 임금 대체율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급여의 임금 대체율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예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 제도의 분립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의 중복이나 적응 누락의 분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행정전달 체계를 통합 정비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의 통합 문제는 상당기간 동안 논의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영 신통치 않은 현실이다. 노동시장정책 역시 대단히 부실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
노동시장정책 역시 대단히 부실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은 적… 2. 산업사회사업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