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영국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 변화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 변화 1. 정부의 역할 현대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주요한 역할은 단체교섭 및 고용조건에 대한 법적인 규제, 소득정책과 같은 거시 경제정책의 결정자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역할 등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간섭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단체교섭 및 고용조건에 대한 법적인 규제이다. 이 부문에서의 영국의 정부의 역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법적인 규제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노동법은 집단적인 자유방임주의의 전통에 충실하여 왔다. 영국의 자유방임주의적인 노사관계의 법 질서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1980년대에 야기되었다. 1980년대의 대처정권하의 노동법들은 1971년의 법과 여러 가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진다(Wedderburn 1995: 48). 첫째는 노조의 사회적인 힘이 너무 강해서 영국의 노사관계의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둘째는 Donovan 보고서의 주장처럼 노사관계의 무질서가 영국 제도의 주된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법들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1971년법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법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도로 개혁해 보려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1980년대의 노동법들은 노조의 입지와 단체교섭의 자율성 자체를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보수당 정권은 노조의 임금협상전략은 임금을 시장경쟁의 원리가 아닌 노사간의 정치 문제로 전환하여 국가의 전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이 보수적인 시각은 노조의 강력한 협상력이 산업분규와 관련된 면책권과 크로즈드숍의 위력에서 나온다고 보고 이러한 관행들이 정부의 입법의 대상이 되었다. 공정한 임금을 강조하는 매카니즘이나 임금위원회는 임금의 경직성을 가져오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80년대 제정된 일련의 노동법들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이에 대해 …
1980년대 제정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