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1. 서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곳은 복지정책 분야이다. 신자유주의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론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개인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복지국가를 축소 내지는 해체하자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의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 복지정책도 신자유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적은 거의 없다. 그것은 주로 복지확대정책을 지지하거나 경제효율성 지상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개념과 특징이 규정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똑같은 복지정책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1) 대체로 볼 때,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케인즈주의 복지확대정책의 반대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는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념형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표를 매우 엄격하게 사용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복지정책이 시행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의 복지이론을 재구성할 것이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같이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2. 신자유주의 1) 개념상의 문제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이론들 및 이념들로 구…
신자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