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전달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1)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 :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전달체계에서는 적절하게 제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서비스, 교육, 아동복지를 위한 재화나 서비스. 2)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그러한 재화의 형태, 가격, 질 등에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형태, 가격, 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의 공급이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부(의료서비스 관련 전문관료)에 의하여 서비스의 형태, 가격, 질 등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3) 대규모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많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보험의 대상위험에 대한 분산효과가 커져 재정안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적어지고 보험금은 커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 이런 보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 : 하나의 전달체계에서 제공되면 다른 전달체계를 통한 제공이 불필요한 대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달체계에서도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있다. 예 : 들어 의무교육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정부나 민…
예 : 들어 의무교육…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