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가. 용어의 정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2호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한 내용에 불과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논문의 대상은 ‘사회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 세금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법에 좀 더 부합되는 용어로는 ‘사회보험세(Social Insurance Tax)’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세’라는 용어를 본 논문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사회보험세’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보장세’라는 용어가 좀 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 이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의미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이 광의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지칭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사회보험 기금의 비용 부담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