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 Ⅰ. 머리말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단지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에 확대시키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다르다. 그 결과 복지국가의 경제체제는 효율과 평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혼합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제도와 정책도 완전고용정책, 노동시장정책, 관용적 임금정책 등의 시장경제의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정책과 공공서비스, 사회보장, 급료이전, 누진세,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조정 등의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Ⅱ. 민주주의의 확대 1. 민주주의의 두 가지 개념 혼합경제화가 진전되어 정부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성은 높아지게 된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서만 실시하는 고전적 민주주의와 형식?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선거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합의된 게임의 규칙 안에서 공정성을 갖춘 경쟁이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적 원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위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학자들은 민주화의 과정을 자유화, 민주화, 사회화로 구분한다. 자유화와 민주화가 고전적 민주주의라고 할 때, 사회화는 실질적 민주화를 지칭한다. 그것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샬(T.H. Marshall)이 말했던 시민권의 확대, 즉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경제적 권리와 상응하는 것이다. 2. 경제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1차대전 이후 보편화되면서 두 가지 구성요소를 포괄하게 되었다. 첫째는 경제력의 근원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간의 소유분산과 기업 내의 소유분산을 동시에 추진한다. 기업 간의 소유분산을 위해서는 독과점기업…
첫째는 경제력의 근원인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 Ⅲ. 혼합경제 1. 자본주의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