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복지국가의 기원, 성립, 전개

복지국가의 기원, 성립, 전개 Ⅰ. 머리말 복지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모델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두 가지 기준, 즉 복지제공의 주체가 사회인가 국가인가? 복지제공이 잔여적인가 제도적인가에 따라 구성된다. Ⅱ.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생존을 영위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근대까지 국가는 정복자와 약탈자의 위치에서 주민들을 지배하고 갈취하는 데만 치중했다. 이처럼 전통적 구조체계인 비공식적. 자발적 복지제공 기제가 약화 또는 붕괴되고 기업과 시장의 힘이 강화된 조건하에서 취업자를 비롯한 실업자와 빈민의 삶의 근거는 더욱 취약해지고 삶의 상태는 더욱 열악해졌다. Ⅲ.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 복지국가의 기원 1. 구빈법의 시행 유럽에서 구빈법을 통해 국가가 빈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봉건적 농업사회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영국에서 최초의 구빈법적 통제는 1348-49년의 흑사병과 이 시기를 전후해서 발생한 흉작으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와 농민의 유민화가 초래되면서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다. 1349년에 제정된<노동자법>에 이어 임금의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1388년에 제정된<구빈법>, 무능력자의 구걸행위에 대한 면허제 실시를 위해 같은 해에 제정된<장인법>으로 발전했다. 이후, 1536년에 헨리 8세는 <건장한 유민과 걸인에 대한 처벌법>을 통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1601년에 이르러 영국에서 가장 체계적인 구빈법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빈민을 근로능력이 있는 건장한 빈민,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빈민, 빈민 아동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같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의 상품화와 함께 모든 빈민에게 최소한의 구제만 제공함으로써 역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처우를 개선한 <스핀햄랜드 법>이 1795년에 제정되…
이후 처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