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무상급식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상급식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구는 감자가 하나있다. 바로 바로 ‘무상급식’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필두로 한 진보진영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반발해 대표적인 보수진영인 한나라당에서는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의 실시를 하기 보다는 일단은 저소득층부터 시작하여 차차 확대해 나가는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주장해 왔다.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막상 실행에 옮기려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논쟁이 시작되어 온 국토를 뜨겁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감자인 `무상급식‘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선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양쪽 모두 큰 이견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수혜대상의 선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의 무상급식을 바라보고 있다. 보편적 복지 개념은 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것에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을 그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계층을 막론하고 수혜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헌법 제 31조 3항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권리를 내세우고 학교에서 먹는 급식을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잔여적 복지의 개념을 들어서 수혜대상을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으로 국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절감한 복지자금을 빈곤계층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 두 차이점에서 불거진 이 논쟁.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것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의 문제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최소 1조 9662억 원의 …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의 문제점이다.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