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다.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유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속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호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 예고안 제 56조의 3에는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강제력 행사(제 56조의 4)는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완,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출입국단속반이 영장 없이 의심만으로 가택과 공장에 무단 진입할 수 있도록 비인간적인 단속 관행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비인간적인 폭력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헌한 셈이다.


아직 우리글이 서툰 다문화 가정 준호엄마를 위해 날마다 알림장을 읽어주신다는 민지 어머니, 당신의 사랑이 있어 준호도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자랍니다.(민지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과 함께 준호 엄마의) “언니, 고마워요.”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최근 공익광고협의회가 내보내고 있는 광고 중에 다문화에 관한 것이다. 이 광고의 의도는 물론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이웃이므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 광고 속의 다문화 가정은 우리의 도움 없인 아이를 대한민국의 꿈나무로 키울 수 없는 의존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알림장을 읽어줘야 한다는 것은 준호가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라는 소리다. 그러면 아이의 엄마는 최소한 8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을 텐데, 준호 엄마는 여전히 한국어에 서툴다. 그래서 누가 알림장을 읽어주지 않으면 아이의 알림장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다. 이 광고는 결혼 이주여성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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