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노동운동의 효과

노동운동의 효과 노동운동이 노동시장 분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관련되어진 여러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실증적으로도 대략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들어 소위 ‘공안정국’ 등의 여파로 인해 다소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크게 높아졌고1), 파업건수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2). 특히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대규모 사업장에 의해 선도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1987-1995년간 규모별 총파업건수 및 그 비율을 정리한 <표1>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표를 보면 이 9개년 동안 총파업건수는 100인 미만 사업장 2,935건, 100-299인 사업장 3,233건, 300-999인 사업장 1,437건, 1000인 이상 사업장 77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파업건수를 1994년 현재 사업체수로 나누어 사업체당 파업건수를 살펴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은 0.02건, 100-299인 사업장은 0.46건, 300-999인 사업장은 0.84건인데 비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11건으로 나타나 규모별 파업비율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노동운동 양상의 차이가 규모별 임금격차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1> 규모별 사업체당 파업(노사분규)건수 비교 (1987-1995) 100인 미만 100-299 300-999 1000인 이상 파업건수 2935 3233 1437 777 사업체 비율 0.02 0.46 0.84 2.1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96.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5. 그러나 실제 한국에 있어서 노동운동이 임금 혹은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어지지 …
그러나 실제 한국에 있어서 노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