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국제결혼 이주가족 지원대책

국제결혼 이주가족 지원대책 1. 국제결혼 이주가족의 지원 대책 (1) 차등 없는 사회복지제도 혜택 부여 한국의 현행 국제결혼 이주가족 지원 정책은 매우 세분되어 있는 데 반해, 유럽선진국의 정책은 체류자격, 시민권 관련 정책 및 이민자를 위한 언어와 적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 나라들이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하기 이전이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결혼 이주가족을 한국인과 동일한 대상으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며 그 위에 따른 사회복지제도를 적용?추진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경찰이 직접 개입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통합시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보호?처벌이 엄중히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실혼??관계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직??국민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사실혼??관계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적응 교육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출신국가 언어를 통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에 있어서도 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적응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적 교재개발이 필수적이며, 이 교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어 교사가 그들의 제1차적 상담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어교육 능력과 상담 및 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적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인적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4)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국제결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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