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E.Savas의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방법

E.Savas의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방법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면 높은 세금으로 인한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필요한 모든 도시공공서비스를 사용자 부담개념을 도입, 실수요자에게 서비스공급의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방법은 민간시장경제가 훨씬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고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응익원칙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세금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이용자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의해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응익료로서 수수료, 입장료, 등의 형태로 반대급부를 받고 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란 형태로 제도화 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정부에서 응익원칙의 논리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수익자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유형의 한 예이다. 둘째, 민간시장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민간기업의 ‘이윤동기’와 규모경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세금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그것이 예산을 절감하든 비용단가를 절약하든 하등의 이윤동기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시장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통해 비용절약,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닐라 도시 서비스 성격에 따라 일정 규모에 달하지 않으면 서비스공급 단가가 높게 되고, 이와 반대로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서비스 단위당 비용이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 지방정부의 경우 일정규모를 유지할 이른바 서비스수요의 적정기분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위당 비용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시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규모경제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이 좋다. 그 좋은 예가 쓰레기 수거업무이다. 공공서비스를 민간경제를 통해 계약방법으로 공급하게 될 때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⑴ 저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