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세계 자원전쟁의 향방과 시사점

세계 자원전쟁의 향방과 시사점 1. 원자재 가격 급등, 국가 간 확보 경쟁 가열 Ⅰ. 원자재 가격 급등, 국가 간 확보 경쟁 가열 ?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가 하면, 철광석, 석탄 등 기타 광물자원의 가격도 폭등 ○ 3월 들어 유가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철광석, 석탄 등의 광물자원 가격도 급등 추세 - 3월 1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109.22 달러에 거래를 마감하여 지난 1년간 86% 상승 - 최근 국내 철강업계와 광산업계 간에 2008년도 철광석 구매 가격을 전년대비 65% 인상하기로 합의 - 석탄은 호주산 현물가격이 2008년 2월 현재 톤당 330 달러로 2007년 2월의 100 달러에 비해 230% 상승 ○ 기타 금속 가격도 사상 유례없는 고가 행진 계속 -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금속가격 지수는 2008년 2월 말 기준 1038.58로 사상 최고 기록 ? 현재, 세계는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주요 자원 보유국 및 공급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재현 - 자원민족주의는 1970년대 초,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유국들이 자원을 전략 무기화하면서 등장 - 최근에는 중남미지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맺었던 외국회사와의 계약을 무효화(베네수엘라)하거나 자원국유화법(볼리비아)을 제정하여 자원을 무기화 - 러시아도 국영기업 Rosneft가 Yukos를 인수하는 등 자원을 국영기업이 독점화하도록 했으며, 카자흐스탄도 ‘지하자원법’ 을 제정하여 외국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한편, 중국은 최근 광물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수출규제를 강화하거나 외국기업의 채굴과 M&A를 금지 ○ 자원보유국들의 민족주의 확산에 따라 주요 수요국들이 자원 확보 경쟁에 더욱 활발히 뛰어 들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활발 - 중국의 해외 자원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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