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간이 되었지만 한동안 핫 이슈가 되었던 여자 미성년자에 관한 성범죄에 대해 논하려 한다. 이런 범죄가 내국인에 관한 범죄에도 미성년자들의 부모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마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필리핀 노동자, 외국 원어민 과외선생님 등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 중 하나의 사례를 들어 사건의 심각성을 논하여 보겠다. 작년 말쯤 한 TV 방송 ‘무법지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다. 112 신고센터에 한 여성이 ‘외국인에게 폭행, 강간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가해자는 이웃집에 사는 파키스탄인.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 뒤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다급해진 피해여성은 급기야 알몸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정신연령 6~7세 정도의 20대 여성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를 찾았다. 진단 결과, 임신 9주 정신지체장애 2급이었던 그녀는 방글라데시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안산시 원곡동. 이곳은 중국인을 비롯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다. 하지만, 토막살인 사건 등 살벌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은 바깥출입도 삼간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00만 명,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23만 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2만 여명은 사법 처리됐다. 하지만, 문제는 범죄형태가 날로 흉포화 지능화 된다는 점이다. 사건은 이렇게 단순히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이다. 불법체류자가 13살 난 소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이…
사건은 이렇게 단순히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도 우리에게 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