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노동당의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노동당의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노동당은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부른다. 노동당의 사회주의는 어떤 내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보자. 1918년 2월에 채택한 당헌 제4조에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받을 수 있도록, 주요한 기업을 국유화하고 기업의 경영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노동당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임금노동 그 자체를 철폐해야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에 의하면, 임금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높건 낮건, 노동조건이 좋든 나쁘든, 자본가에게 억눌려 있는 임금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사회주의는 국유화, 산업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물론 국유화의 경우 노동당과는 무관하게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전신과 전화가 국유화되어 있었고, 두 전쟁 사이에는 방송, 런던여객운수, 해외항공이 국유화되어 있었다. 1945년 7월의 총선에서 최초로 과반수의 정부를 구성한 노동당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민간항공, 석탄, 해저전신, 무선통신, 운수, 전력, 가스, 철강의 순으로 국유화를 실행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중앙은행으로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유화했다. 그러나 철강을 제외한 기타 산업들은 파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자금으로 합리화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유화한 것이다. 물론 기업의 주주들에게는 충분하게 보상했는데, 이처럼 적자 투성이 산업들을 국유화하는 것은 실업의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국민경제의 계획적 운영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또한 국영기업은 공사 public corporation 형태를 취해 예산과 인사를 독자적으로 관리했으며 일상적인 경영에서도 …
또한 국영기업은 공사 public c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