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적 성격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적 성격 사회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려면 사회를 주체적 시각에서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고찰하고, 주체의 방법론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와 직결된 정치생활과 경제생활에서 그들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특히 어느 계급이 그 사회에서 정치진력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를 고찰하고 평가하되 사회의 성격규정에 적용하는 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적 성격의 사회라는 규정은 바로 한국사회를 주체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주체적인 방법론에 기초해서 분석 평가하는 결과에 의해 얻어진 과학적인 결론인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비록 자본주의적 관계가 일정하게 발전했고 그것이 국민경제의 지배적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외세의 신식민주의 정책의 요구에 따라 구식민주의 시대 이래에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 사회 전반에 다분히 온존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자본주의적 관계발전 그 자체도 심히 왜곡된 상태에 있는 반자본주의 사회이다. 그러면 오늘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적 성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겠는가? 그것은 우선 정치체제에 전근대적 관계가 잔존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구조의 계급적 기초에서 지주적 요소들이 아직도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에 따라 한국정권 안에서 매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지배적인 세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권력구조는 내부에는 아직도 잔존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데 이는 아직까지도 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를 철폐하는 민주주의적 조처 하나 제대로 취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 정치체재에 잔존하는 전근대적 요소들로는 외…
한국 정치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