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블레어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가 되었을 때, 영국의 정치지형은 크게 우경화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가 합의했던 제3의 길 -즉 케인즈적 정부개입정책 또는 혼합경제- 은 이제 신용을 잃었고, 국영기업이나 공익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민영화되었으며, 1979년 11월 외환관리규정이 철폐된 이래 기타의 규제가 대폭 철폐되었고, 경제권력이 국제금융자본, 다국적기업,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등으로 많이 이전했으며, 노동조합운동은 반노조입법 때문에 거의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복지국가는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소득(임금과 배당 등)과 물가에 관한 노사정 협의는 거의 불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회의나 산업별 노동조합이 가입노동조합을 총괄하는 힘을 잃었고, 영국산업총연맹 Conferation of British Industries와 같은 고용주연합도 가입기업을 지휘할 능력이 없었으며,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임금협약도 중앙집중적인 단체협상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당 안에서도 노동조합과 좌파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당 지도부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따라서 블레어가 말하는 제3의 길은 ‘1950년대의 제3의 길이었던 혼합경제와 시장숭배의 신자유주의 사이의 중간 노선’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어는 21세기 노동당의 5대 목표로 완전고용, 우수한 교육, 세계 최량의 무료 국민보건서비스, 세계를 지도할 영국, 아동빈곤의 완전 퇴치를 들고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제휴, 공동체, 집단행동, 협력,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수단은 전혀 시장경제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띨지는 현실적인 행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블레어 총리는 집권 이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다. 첫 째, ‘근로를 강요하는 복지’ welfare to work를 내세워 18 24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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