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주한미군과 한반도 전쟁위기

주한미군과 한반도 전쟁위기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냉전성역의 장막이 가로 쳐져,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표준정답만 이야기해야지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하면 때로는 목숨도 앗기고 옥살이도 해야하고 또 학교나 사회에서 축출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좌익은 악의 화신이고, 우익은 선의 확신이며 한국전쟁은 무조건 북한의 침략전쟁이지 통일전쟁도 아니고 내전도 아니다 등이다. 주한미군 또한 바로 이 냉전성역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심지어 통일이후까지 주둔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철칙으로 되어 있다. 이 표준정답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반미로 낙인찍히고, 반미=용공=친북=급진세력=불순세력=탄압대상(무조건) 이라는 올가미가 덮어 씌어진다. 이래서 지난 반세기 넘게 근거 없는 신화나 종교적 맹신 속에 미국과 주한미군을 안치시키고 흠모와 동경의 대상으로만 보아왔다. 이제는 이 종교적 믿음의 높은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땅으로 끌어내려 구체적 사실에 의한 과학적 지식에 의해 진실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곧 주한미군에 대한 냉전성역 허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미군주둔의 불가피성은 무엇보다 군사안보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는 또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한다. 하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고, 둘째는 남한군 열세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주한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두 가지 전제는 허구에 불과하다. 북한 무력도발가능성을 보자. 이미 북한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그들에게는 자살행위일 따름이다. 또 앞에서 보았지만 탈냉전을 맞은 1990년대에 연속된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조성했다. 걸프전쟁이후…
북한 무력도발가능성을 보자. 이미 북한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