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규범(관습)에 의한다는 원칙의 기원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관습규범과 함께 일본식 근대법이 도입되면서 1915년 민적법(民籍法)의 개정으로 인구조사방식이 폐지되고 추상적인 가란 사실적 거주상태와 상관없이 호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재된 가족을 의미한다. 일본의 법적 제도적 틀을 통하여 일본 가족문화가 식민지시기동안 조선에 유입되었고 사실상 일본식 씨(氏)제도는 호주제도와 함께 그들의 가족제도와 통합된 것이어서 조선에서 일본식 가족제도의 완결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제도였다. 내선일체를 구현시키기 위한 행정적, 이념적 정치학의 바로 그 지점이었으며 일본식 씨제도와 관련된 제도들은 1945년 탈식민지이후 일본에선 곧바로 폐지되었다.
일제시기 관습법의 원천이었던 명종(名種)문서에서 보면 조선시대 가족제도에서 존재하던 종자(宗子), 종손(宗孫)이라는 지위가 호주라는 지위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고, 종자, 종손의 권위의 원천이 조상집단에 있다면 호주는 국가가 승인하는 서류상의 지위라는 점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가부장권이며 궁극적으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이다.9)

Ⅲ. 현행 호주법의 제정
1958년 민법제정시부터 가족법 분야에서 존폐논의가 계속되어 왔던 호주제도는 1990년 가족법의 제3차 개정으로 실질이 해체되어 명목적 제도로 전락하였다. 제정민법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원리제도에 기초하여 성립하였으므로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정신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10)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의 제3차 개정은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 등 핵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호주제도의 경우 현행법에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만 구법과 달리 강제적 호주상속제로부터 임의적 호주승계제도로 변화되고(상속편에서 삭제되고 친족편에 위치) 그 권리도 축소되어 사실상의 명목적 제도로 되고 말았다.



각주)-----------------
박병호, ?호주제의 변혁과 문제점?, 김용한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0, 259쪽.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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