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방송법 개정

방송법 개정 목 차 Ⅰ. 序 Ⅱ.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 1. 방송법의 제정 2. 현행 방송법의 운영상태 Ⅲ. 방송법개정 주요쟁점 1. 소유권 규제완화 Ⅵ. 미디어관련법(방송법?신문법)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1. 매체 간 융합의 세계적 추세 및 국제적 시장 개방 2.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3.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다. 4. 여론의 다양성 5. 규제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6.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Ⅴ. 미디어관련법(방송법?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1.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2.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다. 3. 여론의 다양성 4. 규제완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5.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Ⅵ. 외국의 사례 및 판례 1. 프랑스 2. 독일 Ⅶ. 結 Ⅰ. 序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은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통해 오래된 `칸막이`를 제거하면 대기업 자본 유입으로 미디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약 2만 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신문·방송의 겸영이 일부 언론사의 여론 독점을 낳고 재벌의 영리추구로 방송의 공익성 유지가 어려워지며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킬 것…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은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관해 2008년 말부터 2009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통해 오래된 `칸막이`를… Ⅱ. 현행 방송법 1. 방송법의 제정 1) 법적개념으로서의 방송법 2) 방송법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