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행정론

1. 행정문화의 개념

2. 가족주의적 관료문화의 내용과 긍정적 의미

3. 권위주의적 관료문화의 내용과 긍정적 의미

4. 한국행정문화의 전환방향

5. 유교식 행정문화의 왜곡요인

① 지배계급의 관념적 유학에 대한 실학파, 개화파 지식인들의 비판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졌을 가능성이 크다. 15~16세기, 풍요에 젖은 계급들은 점차 ‘치인’보다도 ‘수신’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해갔고, 그에따라 관념적 유학의 꽃을 피웠다. 이런 입장은 더욱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로 변하면서 많은 병폐를 낳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실학자, 개화파 지식인들의 비판은 상당히 현실성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논리에는 기존 지배계급과 그들의 근거 지식에 대한 적대감이 은연중에 많이 내포되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② 일제 식민지 기간동안 진행된 군국주의 가치관이 유교 지식과 접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별치 않은채 비판을 가하고 있다.

③ 유교는 조선시대 후반 이래로 나라 멸망의 원인으로 취급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유학은 원래 정책 담당자들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지식의 총체다. 단순히 사서오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축적되어 온 지식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학의 지식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 이용과 이용자의 문제로 귀착된다.

④ 농경시대의 정치 행정문화에 대한 비판의식 때문이다. 비판이전에 유학 지식을 공업화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보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곰곰이 따져보면 거의 모든 비판이 우리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잘못된 편견을 가진 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⑤ 서구 의식화한 사람들에 의해 거의 맹목적으로 비판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서구 문물에 현혹된 사람, 그들의 종교와 사상에 심취한 사람, 유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위치가 국내의 어느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강도 높은 목소리로 유교식 행정문화를 비판하였다. 그들의 비판은 가장 못난 상태의 우리와 가장 잘 사는 선진국들을 비교하면서 행해졌다.

⑥ 유교사상은 우리 것이 아니고 중국 것이라는 생각에서 공연한 반발감이 비판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 최근 100여년 동안 우리는 이상스러울 만큼 열등적 자학증에 빠져서 원래의 우리 모습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다. 우리와 중국이 서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