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책분석의 특성

정책분석의 특성
정책분석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관리과학과 체제분석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가 크다.

1) 체제분석의 기본 논리와 관리 과학

기본적 체제논리(Hitch& Mckean 1987)

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한다.

② 정책 대안을 탐색한다.

③ 정책대안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검토한다.

④ 정책대안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예측하고자 모형을 설계한다.

⑤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관리과학이란? 계량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목표가 명확하고 효과와 비용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정책분석의 특성

① 정책분석은 앞으로 만들어질 정책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을 말한다.

② 정책분석의 목적은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③ 정책분석의 대상은 매우 포괄적이다.

④ 정책분석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또는 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 등 다양한 정보가 산출된다.

⑤ 정책분석은 문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탐색·개발·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활동에 의존한다.

⑥ 정책분석은 지적인 활동이다.

⑦ 정책분석은 하나의 전문가 집단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에서 하기 때문에 상이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3) 정책분석의 유형

정…(생략)

① 엘리트모형

② 민중모형

③ 혼합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