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미국숭배자들은 미국경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황을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또 경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든지 은폐하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공황이었고, 1987년 10월 19일(Black Monday라고 부름) 뉴욕증권시장의 주가폭락은 1929년 10월의 주식시장 공황을 훨씬 능가했다. 물론 한국경제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곤란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연줄(cronyism) 또는 연고 때문이라고 분석해 버리면 한국경제의 뿌리를 개혁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1997년 12월의 공황을 자본주의 경제 일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자본주의 일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개혁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는 스스로 경기순환을 만들면서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황, 불황, 회복, 호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성장 발전하고 있다. 동종 산업 안이나 이종 산업 사이에서 자본들의 경쟁은 생산과 소비와 투자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어느 시점에서 경제 전체를 거대한 공황(crash)으로 몰아 넣는다. 더욱이 산업자본들의 경쟁이 은행, 제2금융권, 증권시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한 신용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호황기의 규모 확대는 더욱 거대하게 되어 공황기의 규모 축소를 더욱 심각하게 하며, 산업자본의 도산은 금융산업의 도산을 야기하여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게 된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 남아 시장을 독점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 시장, 제품과 원료, 노동조직을 찾아내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경제는 다시 회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으로 공황, 불황, 회복, 호황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발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1997년 12월에 폭발한 한국의 공황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
199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