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 * 시간적 적용범위 ① 원칙 : 행위시법 주의 - 소급효부정 ② 예외 : 재판시법 주의 - 소급효인정(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 재판확정전 :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치 않는 경우 : 면소판결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경한형으로 변경(무조건 경한법 적용) - 같을 경우 구법적용 - 재판확정후 :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치 않는 경우 : 형집행 면제 법률의 변경으로 경한형으로 변경 : 형법에 규정 없음(행위시법 적용) * 한시법 - 개념 : 협의의 한시법 : 유효기간이 설정 - 광의의 한시법 : 협의의 한시법 + 임시특별법 - 추급효 인정여부 : 인정설 부정설(통설) -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동기설(판례) - 사실관계변경 : 인정(처벌) - 계엄포고령 - 법률관계변경 : 부정(처벌×) * 장소적 적용범위 ① 원칙 : 속지주의 -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 기국주의 : 국외를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② 예외 : 속인주의, 보호주의(자국의 법익보호에 가장철저한 주의) -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 · 범행일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을 요함 · 무국적자×, 이중국적자○ ·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임 · 미귀화한 재외교포는 대한민국 국민 - 보호주의 · 일본인이 일본에서 반환시위도중 한국대사관의 태극기를 불태운 경우 - 적용 · 독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독일형법에 의해 처벌받은 독일인 - 임의적 감면 ·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대만에서 한국의 기혼남과 간통한 대만인 - 적용 안됨 - 세계주의 : 형법상 규정없음 *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제7조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 인적 적용범위 ① 원칙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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