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대사회와 범죄 (미성년자 범죄)

현대사회와 범죄 (미성년자 범죄) ⅰ. 序論 양주여중생, 일산 엘리베이터 납치사건, 안양 어린이 납치사건 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늘고 있다. 단순히 물품을 요구하는 납치사건이 아닌,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납치를 하고 살인을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자녀를 가진 부모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 또한 늘고 있다. 최근 일어나는 이러한 범죄 중, 지난 달 중앙언론사에서 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던 양주 여중생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사건발생일 : 3월 7일 2. 사건발생장소 : 경기도 양주 3. 피해자 : 13살 [故 강수현] 4. 피의자 :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 5. 사건내용 : 범죄가 일어났던 마을은 필리핀인, 방글라데시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노동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대문을 출입하며 생활하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저녁, 문을 열어달라는 외국인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 대문을 열었다. 피해자의 모습을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근처에 있는 형의 집에 찾아가서 식칼을 챙겨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와 피해자가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가 나왔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10m 정도 떨어진 밭까지…
5. 사건내용 : 범죄가 일어났던 마을은 필리핀인, 방글라데시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노동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대문을 출입하며 생활하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저녁, 문을 열… ⅲ. 結論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