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계약

된 토지이어서 처음부터 동법규제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 동법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가 건물의 대지로서 분할 또는 지분으로 최초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이 규제하는 허가면탈방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록 건물의 대지가 허가면적 이상이거나 분할 및 지분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허가대상인 토지거래계약으로 되지 아니한다.
결국, 동법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대지는 거래 대상면적에 불문하고 거래허가 대상인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
(b) 1년 이내 동일인에 거래되는 토지 :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이나「1년 내 동일인에 거래되는 토지」는 동법상 허가대상인 면적의 토지로 된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본다(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따라서 허가의 대상이 된 토지의 전부에 대한 거래는 물론이나 그 일부에 대하여 거래한 경우에도 1년 내 동일인에 대하여 다시 거래하는 토지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의 대상이 된다.
(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필지로 거래되는 토지의 허가대상면적의 판단은 각 필지별 면적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라, 목적 토지들의 지리적 근접성 및 이용 상황, 당해 거래의 경제적 목적, 대금의 결정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필지 토지 전체가 하나의 매매계약 목적물이라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수필지의 토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록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단위면적은 당해 토지면적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하고, 매매당사자 1인별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1)

(3) 토지이용이 확정 또는 실현되지 아니한 토지
토지의 이용이 「확정되고 실현된 토지」는 동법상 거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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