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 - 긴급피난(necessity)을 중심으로 - 1. 서 국제법학에서 21세기는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은 변경되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 직접원인은 아무래도 코소보(1999년), 아프가니스탄(2001년), 그리고 이라크(2003년)에서의 무력충돌(armed conflicts)과 사실상 그 무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정부가 최근에 공론화한 두 개의 안보전략(security strategies), 그리고 이제 창설 60주년을 맞이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략이란 필요하다면 미국은 예방적 또는 선제 무력사용(preemptive use of force)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국제법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있다. 본 고는 국제법상 국가책임 발생의 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the necessity excuse)이 과연 미국의 안보전략상 예견되는 예방공격에 적법성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일반 국제법상 적법한 무력사용은 유엔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 행사와 헌장 제7장에 의거한 유엔의 강제행동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1) 그러나 오랫동안 자위권의 발동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9.11 테러가 발생한 후에는 예방적 자위권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알 카에다(al Qaeda)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를 갖게 된다면 국제법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재 2003년에 시작하여 현재 미국 등 62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
현재 2003년에 시작하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