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A(포항종합제철)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운전과실로 B의 妻 C가 死亡하였다. 그런데 그 사고 당시 C는 임신 8개월째였는데, 위 사고로 胎兒가 胎兒인 채로 死亡하였다. 이에 胎兒의 父인 B는 A를 상대로 胎兒의 損害賠償, 즉 胎兒가 胎兒중에 母의 死亡으로 인해 입은 精神上 苦痛과 胎兒 자신의 損害賠償(財産上 및 精神上)을 청구하였다. B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 따라서 출생 전의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민법은 특정한 권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며, 사안에서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태아의 권리능력은 민법 제3조와의 관계상 태아가 장차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느냐이다.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발생시기 민법은 제3조에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대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여 사람으로 보는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생존과 동시에 사람으로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면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태아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특정한 중요관계에 있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부가 사망한지 몇 시간 후에 불생한 자…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아… Ⅲ. 태아의 법적지위 1. 학설의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