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의 대리권 < 목 차 > Ⅰ. 지배인의 의의 Ⅱ. 지배인의 대리권 (1) 관련 법조문 - 상법 제 11조 (2) 전반적인 내용 (3) 대리권의 한계 (4) 대리권의 제한 Ⅲ. 사례제시 및 풀이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Ⅰ. 지배인의 의의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하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격이라는 자격설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대리권은 대리인이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는 권리가 아니라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권한이라고 한다. Ⅱ. 지배인의 대리권 (1) 관련 법조문：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내용 지배인의 대리권은 포괄적인 것이고, 상인이 이에 제한을 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이 대리권의 남용을 피하기 위하여 수인의 공동지배인을 둘 수도 있다. 지배인의 선임, 대리권의 소멸 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또 영업부장 ·지점장 등과 같이 본 ·지점의 영업의 주임자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람은 지배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상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영업주와의 사이에는 민법상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상법상 경업피지1) 의무가 있다. (3) 대리권의 한계 대리권은 영업에 관해서만 미치므로 영업주의 가사에 관한 행위 등 영업 이외의 행위…
대리권은 영업에 관해서만 … (1) 사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