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죄형법정주의

행시 관행화된 법률의 해석에 따르면 불가벌적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해 가벌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과 사법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금지되어서는 안되고,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변경된 것은 얼마든지 허용해야 한다.


유추해석금지원칙
1. 개 념
유추해석이란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그 사항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법규의 내용이 확대되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성원칙
1. 개 념
적정성원칙은 입법자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때, 범죄로 규정할 만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범죄규정
범죄는 사회유해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단순히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 만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3. 형벌규정
형벌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범죄에 대해 잔혹한 형벌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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