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약

조 약 I. 조약의 정의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1986년 채택, 현재 미발효). II. 조약의 유형과 명칭 1. 조약 (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됨.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이 형태의 조약으로는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영토조약 등이 있으며 대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함. - 한·미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3) - 한·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1965) 2. 헌장 (Charter, Constitution), 규정(Statute) 또는 규약(Covenant)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됨. -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1945) - 국제원자력기구 규정(Statute of the IAEA, 1956) - 국제연맹 규약(Con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 3. 협정 (Agreement) (1)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됨. (2) (체결주체는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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