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제품 속 이물질에 대한 법제

제품 속 이물질에 대한 법제 제가 다룰 논제는 이번 농심회사에서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번 해 4월 17일, 새우깡이라는 제품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 되었고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은 “농심 부산공장이 자체 실시한 시험분석을 확인한 결과, 이물질의 크기는 약 16㎜이며,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 있었고, 특히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봐서 생쥐 머리로 추정 된다”고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식약청은 하지만 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 폐식 시설로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해 이 공장에서 이물질이 새우깡 제품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식약청은 다만 새우깡의 주원료를 반제품 형태로 제조 또는 포장하는 농심의 중국 현지공장(청도 농심 푸드)에서 이물질이 혼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새우깡은 원료혼합, 반제품, 건조,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 됩니다. 반제품은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조되며, 농심 부산공장에서는 이 반제품을 사용해 건조, 포장해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청은 농심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농심의 부실한 위생 상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지식IN 게시판에는 이번 이물질 사건이 터지자 약속이라도 한 듯 농심제품의 과자와 라면 등 농심에 위생 상태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토로 했습니다. 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오래된 우리 밥상 반찬인 참치에서도 이런 불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원 F&B에서 생산한 ‘동원참치살코기’제품에서 칼날이물질이 검출도니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 창원공장 및 경기도 성남 고객만족센터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공장의 제조과정에서 문제의 칼날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조사된 주요내용을 보면 문제제품이 생산된 날 정확히 작년 7월 4일…
조사된 주요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