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신장애와 범죄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빈도로서는 오히려 후자의 편이 많다.12)
?릿첼(G.Rittzel)?과 ?릿터(G.R.itter)?에 의하면 간질에 특징적인 범죄는 없고 교통범죄?절도?사기 등이 주이며, 성범죄?공격범죄는 특히 많지 않다고 한다. 최근 영국의 연구에서도 간질환자의 범죄는 60%가 재산범이고, 폭력범죄?성범죄는 특히 대조군(對照群)에 비하여 많지 않고 한다.13)
또 간질의 발작형과 범죄와의 관계를 보면 최근의 연구에서는 명백한 특징이 없다. 결국 소수의 ?센세이셔날(sensational)?한 살인 등이 발작시에 일어났을 때에도 대부분은 성격변화와 관계있는 것이 많다. 최근의 미국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이 오히려 적고, 또 운전 중에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적다. 임상경험으로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14)

2. 정신박약과 범죄
?정신박약(feebleminded)?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해서 당초부터 왕성한 관심을 나타냈던 것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측정파의 시조인 ?고다드(H.H.Godard)?이지만, ?고다드?는 ?롬브로조(Lombroso)?가 말하는 ?생래성 범죄인(geborene Verbrecher)?은 그 신체적?정신적 특징으로 보아서 전간(癲癎) 내지 간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박약에 가깝고 지능의 결함이야말로 범죄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15)
이와 같이 ?고다드?의 주장이 도화선이 되어 당시 미국에서 여러 지능검사법이 고안되었고, 동시에 정신박약과 범죄와의 연구가 수 없이 발표되었지만, 조사결과는 상당히 구구하였다.16)
정신박약의 특이한 것은 강간과 방화가 있다. 먼저 성적 비행에는 강간이 가장 많다. 게다가 미수범이 많고, 대상자가 성적으로 미숙한 유년자가 많고, 단순범행이 많은 것 등이 특징이다.17)
한편 방화는 정신박약(또는 정신지체)의 경우, 특히 단순한 동기로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방화는 종종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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