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신장애와 범죄

정신장애와 범죄 1. 정신병(정신질환)과 범죄 정신병과 범죄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주목받고 있으며 범죄학상의 중요한 과제였다. 특히 범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정신병(psychosis, mental Illlness)?은 ?정신분열병(schixophrenia)?이라고 하고 있다.1) 사실 수형자 중에서 보이는 정신병은 정신분열병이 압도적으로 많고, ?조울병(manic-depre ssivs)? 및 ?간질(epilepsy)?이 다음이다.2) (1) 정신 분열병과 범죄 범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정신분열병이다. 범죄에 이르는 인원도 많고, 살인?방화?상해 등 심각한 범죄를 범한다. 1) 정신 분열병자의 범죄빈도 ?빌스만(D.Wiersmans)?에 의하면 정신분열병자의 범죄빈도는 일반인의 편견과 달리 일반인에 비하여 결코 높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성인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높고, 정신이상이 직접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정도가 보다 높다고 한다.3) 2) 정신 분열병자의 범죄내용 ?실버만(Silverman)?은 분열병자의 범죄에 별로 특징이 없다고 하였다.4) 정신분열병자가 살인을 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친족이 많다. ?글래저(D.Glaser)? 및 ?윌만스(K.Wilmanns)? 등은 피해자에는 가족이 많고 그 외에도 친한 친구 및 인인(隣人) 등이 많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5) 3) 범행과 병기(病期)?병형(病型) 정신분열병의 잠복기 및 초기가 살인 등의 생명범과 관련이 깊다. ?글래저? 및 ?빌스만?도 이러한 사례의 연구 중요성을 강조한다.6) 현재기(顯在期)에서도 입원 기타 치료적 대응이 되면은 급속히 범죄친화성이 저하되고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역시 위험하다. 흠함기(欠陷期)에 관하여서는 범죄친화성은 일반적으로 저하하는데 경범죄?절도?부랑 등인 것이 적지 않다. 특히 ?스럼(Slum)?가 등에서 사는 사람 중에는 흠함분열병의 사람이 종종 보인다‘7) (2) 조울병과 범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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