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1. 정신장애자 현황 2002년~2006년(5년)간의 정신장애자의 증감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2,162명이였으나, 2003년에는 2,036명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9,001명으로 전년 대비 290.3%로 약 3배 가까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40.9% 감소한 5,323명을, 2006년에도 전년 대비 8.1% 감소한 4,889명을 각각 기록하였다.1) 지난 5년간 순위에 있어 다소 변동은 있지만 절도?상해?사기가 전체 형법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어 정신장애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법에 의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현황 및 감호원인을 죄명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살인죄?폭력죄 및 강간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정신장애자에 의한 주요범죄 발생동향 (단위 : 명) 연도 죄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162 2,036 9,001 5,323 4,889 형 법 범 960 1,001 2,325 1,859 2,484 살 인 42 36 50 46 52 강 도 26 31 43 31 34 방 화 45 46 50 49 63 강 간 57 67 105 99 138 폭 행 54 55 113 86 282 상 해 131 130 284 221 493 절 도 366 380 611 601 639 사 기 89 94 552 304 269 횡 령 7 7 72 38 35 간 통 4 5 16 11 5 도박?복표 12 6 64 33 27 업과치사상 1 2 7 2 기 타 127 143 165 340 445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 2007. <표 2>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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