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과 대책

(100)
595
(100)
629
(100)
정신분열증
357
(56.2)
368
(51.3)
374
(54.5)
384
(53.1)
439
(57.3)
441
(56.2)
392
(55.8)
319
(55.2)
335
(56.3)
361
(57.4)
정신지체
36
(5.7)
37
(5.2)
42
(6.1)
40
(5.5)
35
(4.6)
41
(5.2)
38
(5.4)
36
(6.2)
30
(5.0)
36
(5.7)
조울증
4
(0.6)
4
(0.6)
53
(7.7)
58
(8.0)
71
(9.3)
79
(10.1)
72
(10.2)
64
(11.1)
60
(10.1)
52
(8.3)
성격(인격)
장애
30
(4.7)
31
(4.4)
43
(6.3)
42
(5.8)
17
(2.2)
42
(5.4)
52
(7.4)
5
(0.9)
17
(2.9)
13
(2.1)
간 질
25
(3.9)
26
(3.6)
20
(2.9)
20
(2.8)
15
(2.0)
16
(2.0)
14
(2.0)
15
(2.6)
11
(1.8)
12
(1.9)
기 타
183
(28.9)
250
(34.9)
154
(22.5)
179
(24.8)
189
(24.6)
166
(21.1)
135
(19.2)
139
(24.0)
142
(23.9)
155
(24.6)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통계, 2007
2. 처우유형
현행법상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유형으로서는 형사시설에서의 처분과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처우가 있다.
(1) 형사시설에서의 처분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통찰능력?과 ?조종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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