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

점 유 권 1. 의의 ①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하고, 이러한 점유가 있으면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본권)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점유권을 인정한다. ② 권원 × ③ 점유설정의사 ○ ④ 계속성 ○ 2. 점유의 종류 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여부에 따라)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타주점유：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로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점유 ㉢ 자주점유로 인정된 판례 ⓐ어떤 법률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이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타주점유로 인정된 판례 ⓐ 매매계약의 무효원인을 안 매수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주무장관의 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 임대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공유지분 범위를 초과한 점유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관리를 위임한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점유한 수임자의 경우 ② 선의점유와 악의 점유(본권의 부존재의 인식에 따라) ㉠ 선의점유：본권이 없는데도 있다고 오신한 경우의 점유 ㉡악의점유：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③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과실의 유무에 따라)：선의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믿는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과실있는 점유, 과실이 없는 경우를 과실없는 점유라 한다. ④하자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하자의 유무에 따라)：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발생을 방해하는 하자가 있는 점유를 하자있는 점유, 하자가 없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라 한다. 3. 점유의 관념화 ①점유보조자：점유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점유보조자：가정부, 상점의 점원, 영업…
※점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