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산권보장의 유형

재산권보장의 유형 1. 제도보장과 개별보장 (1) 총 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와 같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하나는 사유재산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권자의 개개의 수중에 있는 재산권가치가 있는 법적지위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전자는 재산권제도가 사유재산제도냐 개인적소비가 허용된 재산을 제외한 일절의 재산이 국유제냐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법제를 의미하고, 후자는 주관적공권으로서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는 입법의 제약원리이고, 후자는 법적설정보장, 존속보장, 개별보장 등을 포함한다.2) 그리고 전자에 대한 담보제도는 위헌법률심사가 주된 것이지만, 재산권자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개별적·구체적인 법적지위가 내용적으로 변경되거나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되어졌을 때는 개별적인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3) 이하에서 제도보장과 개별보장의 문제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재산권의 제도보장론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 및 공용침해의 허용 내지 정당화의 법적기반인 동시에 그 한계설정 장치이기도 하며, 그리고 개별보장론은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의 전제기반이기 때문이다. (2) 제도보장 재산권의 제도보장은 법제도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로서의 보장을 의미한다. 즉 이 제도보장은 개별적 권리를 “사유재산권”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의 구성적요소이다.4) 이와 같이 제도적보장의 내용이 주로 생산수단의 사유를 허용하는 사유재산권제도의 보장을 의미하므로5)…
재산권의 제도보장은 법제도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로서의 보장을 의미한다. 즉 이 제도보장은 개별적 권… (3) 개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