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상충행위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상충행위 Ⅰ. 서론 2007년 4월 국회에서 재경위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이하‘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재경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임시국회 중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관련업계 및 소속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통과여부의 핵심은 증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것인가, 증권사에 자산운용의 겸영을 허용할 것인가의 두 가지였다. ①지급결제업무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사 지급 결제 허용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금이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가능토록 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것이고, 수신을 통해 조달한 단기 자금을 대출이라는 장기 자산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은행의 고유 업무이지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고 하는 긍정론과 지급결제의 허용은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 및 환업무 모두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론이 대립하여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하고 있다. ②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과 관련해서는 고유 재산과 고객 재산의 운용을 같이 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정론과 이해상충은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고안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다룰 수 있다는 긍정론이 대립하고 있다. 은행업 증권 거래법 선물 거래법 *비정형 간접투자 자산 운용업법 파생상품 거래* 신탁업법 종금업법 기타금융 투자업법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금융법 <현행 금융법 체계> 은행업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금융법 <통합 후 금융법 체계> Ⅱ. 본론 ① - 자본시장통합법 개관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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