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료과오 소송 절차

의료과오 소송 절차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구술심리주의는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口述), 즉 말로 하는 원칙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인바 의료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과오소송의 절차와 구술심리주의에 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의료소송절차와 구술심리주의 가. 의료소송의 의의와 특성 의료소송이란 ‘의료인1)이 진단과 치료 또는 보건위생의 차원에서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2)를 함에 있어 평균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소송’을 가리킨다. 의료소송도 손해배상소송의 한 분야이므로 일반 손해배상소송의 이론과 절차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중대한 법익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의사 등에게는 고도?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 의료행위는 진료방법에 있어 의사 등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시술과정에서의 전문성이 강하다는 점, 진료의 집중과 환자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밀행성(密行性)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 자연과학인 의술의 판단과정이 그 중심문제가 되므로 의료과오 판단이 어렵다는 점, 정보의 편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측이 병원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피해자 보호가 특히 요구된다는 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의료과오소송은 일반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좀 더 전문화된 이론 및 절차가 요구된다. 나. 구술심리주의의 필요성과 실제적 기능 2001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시행된 신민사관리방식은 종전의 구방식과 비교하여 형식적 재판과 형해화(形骸化)된 변론에서 탈피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신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모델의 취지를 …
2001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시행된 신민사관리방식은 종전의 구방식과 비교하여 형식적 재판과 형… 다. 의료소송절차 -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