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업비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영업비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보호법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1) 영업비밀은 그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보호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지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있다.2) 여기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3) 및 우리 나라의 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의 개념을 살펴본다.4) 2. 개념에 관한 입법례 (1) 미국의 입법례(영업비밀 모범법) 미국에서의 영업비밀(Trade Secret)은 주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에 대한 모범법은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 Act)이며 약 40여개의 주에서 채택되고5) 있다.6) 미국 통일영업비밀법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정의로서 공식, 편집, 프로그램, 고안, 기술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정보로서 ① 그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용이하게 알아 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며, ② 해당 상황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들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TRIPs 협정상의 규정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은 확연히 달랐다. 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사이의 대립은 결국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의 영업비밀의 보호가 아닌 제3자의 부정경쟁을 방지하려는 범위내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TRIPs 협정은 회원국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은 확연히 달랐다. 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보호해야 한… (3) 독일의 입법례 (4) 일본 3. 우리 나라의 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