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규제방식

t-out 방식 중에서 그 규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Opt-in 방식이 적용되는 매체는 자동발신전화, 팩스, 그리고 전자우편에 한정된다. 그 외에 음성전화8)와 같이 발송자에게는 많은 비용이 드는 대신 수신자에게는 비용부담이 없는 유형의 직접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Opt-out 방식에 의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각 회원국은 이런 경우에도 Opt-in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9)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발신자의 신원을 은닉하거나 타인을 가장하고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유효한 주소 없이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동조 제4항).
요컨대,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고객에게는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지만, 새로운 거래관계를 원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자우편 마케팅을 위해 인터넷상의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해 유럽의 직접마케팅협회(DMA) 등에서는 기업의 상업적 표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마케팅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스팸메일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 지침에 Opt-in방식의 원칙에 대한 두 가지 예외를 채택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 지침상의 Opt-in 방식을 “수정된(modified) Opt-in방식” 또는 “완화된(soft) Opt-in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다.10)

3. 일본
일본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정전자메일 송신의 적정화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팸메일에 대하여 Opt-out방식에 의한 규율을 하고 있다.11)
즉, 동법에서는 ‘특정전자메일’을 ‘개인에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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