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규제방식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규제방식 1. 미국 미국은 2004. 1. 1.부터 시행된 스팸규제법1), (약칭 “CAN-SPAM Act of 2003”)에 의하여 연방 차원에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상업광고성 전자우편메시지(commercial electronic mail message)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다시 전송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1년에 제정된 전화소비자보호법2)에서 자동전화시스템에 의한 FAX광고에 대해 Opt-in 방식을 취하여 왔지만 스팸메일의 규제에 관하여는 광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연방차원의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12월에 이르러 위와 같은 스팸규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의 대부분의 규정은 각 주의 스팸규제법3)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지므로 연방 차원의 통일적 규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메시지의 헤더정보를 속이는 행위’4) 등 5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스팸행위에 대하여 5년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① 모든 “상업광고성 전자우편메시지”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② 광고표기 의무화(광고문구에 대한 기준은 없음), ③ 수신거부방법 안내 및 발송자 실제 주소 기재 의무화, ④ 음란성 광고메일 전송시 경고 문구 의무화, ⑤ 수집거부의사가 게시된 웹사이트에서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거나 위 표시의무나 표기의무에 반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책임 부여 등을 규정하고, 발송자가 상업광고성 전자우편메시지를 보낼 때 허위 또는 기만적인 전송정보(false or misleading transmission information)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2. 유럽연합(EU) 2000년 6월 유럽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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